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홍일원 1 우창록 1 이봉구 1 변중구 1 전정구 1 이웅행 1 이영수 1 김을태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1998년

1. 대법원 1998. 6. 9. 선고 96누17998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집46(1)특,575;공1998.7.15.(62),1907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행정소송법

2. 대법원 1998. 4. 10. 선고 97누20397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5.15.(58),1383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

1997년

3. 서울고등법원 1997.10.30 선고 92구24976 판결
  유효토지 여부[기타]
   국세_토초
   국세기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1996년

4. 대법원 1996. 9. 10. 선고 94누13978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집44(2)특,651;공1996.10.15.(20),3060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5. 대법원 1996. 4. 23. 선고 93누10491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6.1.(11),1625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

6. 대법원 1996. 3. 12. 선고 93누16475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5.1.(9),1294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

1995년

7. 대법원 1995. 11. 10. 선고 92누18122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12.15.(1006),3945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

1994년

9. 서울고법 1994.05.11 선고 92구14399 판결
 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인지 여부[일부패소]
   국세_토초
  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지가공시법 지가공시법 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

10. 대법원 1994. 4. 26. 선고 93누17126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6.1.(969),1540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1993년

11. 서울고법 1993.11.10 선고 92구31813 판결
  토지초과이득이 있는지 여부[국패]
   국세_토초
  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

12. 대구고등법원 1993.06.23 선고 92구1699 판결
  건축이 제한되어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 유휴토지 여부[국승]
   국세_토초
   같은법 같은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

13. 서울고법 1993.06.15 선고 92구22277 판결
  개별공시지가의 하향조정금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[일부패소]
   국세_토초
   국세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

14. 서울고법 1993.04.28 선고 92구26927 판결
  토초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여부[국승]
   국세_토초
   동법시행규칙 동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